공무원징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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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델코한국 조회 88회 작성일 2021-05-12 15:4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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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음주운전 공무원, 첫 적발 '감봉'…사망사고면 '퇴출' (2019.05.22/뉴스투데이/MBC)

다음 달 말부터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도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처음 적발돼도 최소 감봉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유형별로 한 단계씩 올렸는데요.

#음주운전 #징계강화 #공무원

[탐사플러스]① '증축 불법 허가' 공무원…징계 없이 부서만 옮겨

아파트나 호텔을 지으려면 미리 그 높이나 규모에 대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이나 환경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최근 경기도 용인시 담당 공무원들이 아파트 수백세대의 증축을 무단으로 허가해 준 일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난개발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비리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들은 징계도 받지 않고 부서만 옮겼습니다.


#김재현기자 #JTBC뉴스룸 #난개발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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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금품 받아도 견책"...다른 공무원보다 징계 기준 낮아 / YTN

"검사, 금품 받아도 견책"…타 공무원보다 기준 낮아
檢 ’김봉현 술접대 검사’ 1명만 기소…2명 불기소
감사원 "대검, 개정안 맞춰 징계 지침 개정해야"

[앵커]
검사들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다른 공무원보다 낮은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를 받고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논란이 됐던 검사들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징계 기준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내며 폭로한 '현직 검사 술접대' 사건.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검사 3명 가운데 1명만 기소하고, 2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먼저 자리를 뜬 점 등을 고려하면 향응 금액이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백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장태수/ 정의당 前 대변인 (지난해 12월) : 검찰만의 술값 계산법이 기가 막힙니다. (피의자가) 검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기막힌 술값 계산법이 적용되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 징계를 받더라도 같은 조건의 일반 공무원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이 금품과 향응 수수 시, 일반 공무원과 검찰 공무원의 징계 기준 6개를 비교해봤더니,

이 가운데 4개에서 검찰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칙이 일반 공무원보다 가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접대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검사 2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다면,

현행 검찰 기준으로는 '견책'에서 '정직'에 그치지만, 일반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면 '감봉'부터 '해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2015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도, 대검찰청이 이를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칙에 맞춰 자체 징계 기준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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