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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모시조개 조회 15회 작성일 2020-11-26 07:45: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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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인 조선족분들도 당연히 가능 합니다

중국이 전세계 화인 끌어안기 작전은 지금부터 시작되였다

추신수 두 아들, 한국 국적 포기..."美에서 살고 싶어해"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텍사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던 두 아들이 국적을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을 두가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이수정]
아무래도 그전에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어떻게 보면 교포입니다, 재미교포. 그런 사건들 때문에 지금 좀 비난 여론이 드세지고 있는 건데요. 유승준 씨가 가장 큰 전례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연예 활동으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는데 그러나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를 해서 병역의 의무를 마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미국 국적을 선택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득은 다 취하고 그리고는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 병역의 책무를 하지 않았다. 이런 비난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로 입국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같은 전례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비판론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두 사건은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은 이 아이들은 미국에서 틀림없이 태어났고 미국 시민이고 미성년자입니다. 나이가 기껏해야 11살이고 14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병역과 연관된 갈등 상황에서 비겁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앞서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지금 14살, 이 큰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라나는 미국의 스포츠 스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그 커뮤니티의 충성도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진로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실은 이중국적보다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위치가 매우 필요한 일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당장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비난을 해서는 결코 그쪽에서 이해를 아예 못 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유승준 씨 사건과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승준 씨는 국내에 들어와서 연예활동을 하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또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하고 싶어서 요청한 것이고 지금 이 추신수 선수의 두 아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일각에서 비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딸도 있는데 왜 딸은 이중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두 아들만 이번에 포기를 한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아이들의 병역 면탈을 위해서 국적 포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 재외동포법이 강화된 것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하고 있는데 우리 재외동포법은 동포에게는 체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합니다. 즉 F4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만 40세까지는 재외동포법 비자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서는 병역을 회피한 사람에게만 F4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면 병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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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말
2. 국적 정의 : Q1
3.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Q2~Q5
4.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Q6
5. 국적상실 : Q7~Q8
6.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 Q9~Q13
7.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 Q14~Q21
8. 국적선택 명령 : Q22~Q23
9.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 Q24
10. 국적상실의 의의 : Q25
11.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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